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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o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는 2010년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과 국제개발협력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지원 대상국임.

o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ODA는 1995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 개설, 2007년 한국수출입은행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무소 개설, 2010년 우즈베키스탄 중점협력국 선정 등을 통해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  

o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ODA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3개국에 대한 ODA 현황을 살펴보고, 동 3개국에 대한 DAC 주요국들의 ODA와 비교하고자 함.

Ⅱ.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ODA 현황

ㅇ 중앙아시아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한국의 ODA는 산업현대화, 사회 인프라 개선 등이 주요 지원 부문이며, 우즈베키스탄이 유무상 모두 최대 협력 상대국임. 

ㅇ 유상 ODA의 성과로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교육 정보화 사업, 국립 아동병원 건립 및 인프라 구축, 화학연구원 건립 등이 있으며, 현재 한국산 고속철도 차량 공급, 타슈켄트 종합병원 및 의과대학 건립을 비롯한 여러 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키르기즈에서도 통신망 현대화 사업, 국립 감영병원 개선사업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타지키스탄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ㅇ 무상 ODA의 주요 사례로는 우즈베키스탄의 직업훈련원 설립,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키르기즈의 산업역량 강화, 농업 기술 역량 강화, 타지키스탄의 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 농업 생산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이 있음. 

ㅇ 최근에는 한국형 경제발전경험에 대한 정책 자문 협력 사업인 KSP, EIPP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KSP 사업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 및 안그렌 경제특구 자문 사업, 타슈켄트 대중교통 발전 전략 수립, 키르기즈에서는 산업역량 강화와 농촌 개발, 타지키스탄에서는 철도 건설 예비 조사, 산업 다각화 및 디지털 전환 등이 추진됨. 

- 2020년부터 추진된 중장기 자문 협력 사업인 EIPP 사업은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추진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스마트시티,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타지키스탄에서는 감염병 관리 시스템 구축, 섬유 클러스터 구축, 철도 전철화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Ⅲ. 한국과 DAC 주요국의 대 중앙아시아 ODA 비교

ㅇ 미국, 독일, 일본 등 DAC 주요국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에너지 및 광물 공급망 구축에 높은 관심을 갖고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음. 

ㅇ 대 중앙아시아 ODA 규모는 미국, 독일 순으로 많으며, DAC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ODA에서는 한국의 비중이 가장 높음.

ㅇ 중앙아시아 국가별 ODA 지원 형태로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일본은 유상, 한국은 무상 위주로 ODA를 지원하고 있으며, 키르기즈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타지키스탄에 대해서는 미국은 무상, 프랑스는 유상 위주의 지원을 하고 있음.  

ㅇ DAC 주요국들의 대 중앙아시아 ODA 지원 분야로는 중앙아시아의 무역 인프라 구축, 에너지 전환, 도시 인프라 구축 등이 있음. 

Ⅳ. 시사점

ㅇ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키르기즈·타지키스탄과의 ODA 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에너지·광물 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DAC 주요국들의 정책을 고려하여 한국도 공급망 구축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C5+1 정상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향후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유무상 연계 사업, 정책 자문 협력, 인적 자원 양성 등의 부문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요.     

출처 : 수출입은행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