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ㅇ (정부 재정) 자이디 총리는 6.20(토) 내각회의에서 공공 분야 재정 합리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구조적 조치를 의결함.

 - 각부처·주정부의 모든 신규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며, 원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추가된 변경 명령(variation order) 및 사업(증액 한도가 25%를 초과한 경우)에 대한 계약 절차도 중단

 - 기낙찰·계약됐으나 착수 전인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사에게 △재원 확보 통보시까지 착수 연기 △재원 확보 전까지 대금 청구권 유예 조건으로 시공 진행 △보상 청구권 없이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 파기 제안

출처: 기후에너지협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