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환율 급등 현상 관련 주재국 대응)

ㅇ Sudani 총리는 8.1(화) 작금의 환율 급등 현상 관련 기자회견을 시행, 동 현상이 정부가 실시 중인 은행시스템 개혁 정책 下 투기꾼과 밀수업자에 의해 심화하고 있는바, 현재 이들을 추적, 소탕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미 재무부 선정 14개 이라크 은행의 미화 거래 제한은 처벌적인 조치가 아니며, 동 은행들은 다른 통화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첨언

ㅇ 또한 총리는 8.3(목) 추가 조치사항을 지시, 이는 △환전사협회(The Association of Exchange Companies)가 이라크중앙은행(CBI) 규정과 지시에 따라 승인된 공식 환율로 주말에도 달러를 판매하는 것과, △총리실, CBI, 환전사협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포함함.

ㅇ 의회 재정위원회 Yehya Al-Mohammadi 위원은 △Ali Al-Allaq CBI 총재와 만나(8.5)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CBI가 취하고 있는 절차와 결정을 검토하였으며, △총리와 함께 향후 정부 조치 사항에 대한 회의 시행 및 △기타 재무부, 국세청, 관세청, 안보 기관 관리들과 함께 미화 밀수 근절 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밝힘(8.6).

(중앙정부, 쿠르드자치정부(KRG) 석유․가스법 초안을 위한 위원회 구성 합의)

ㅇ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자치정부(KRG)는 8.5(토) 회의를 통해 석유․가스법 초안 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합의함.

- 동 건 논의를 위해 KRG 측에서는 각료회의 의장 Umed Sabah를 필두로 에너지부 대표단이 바그다드를 방문, 중앙정부 측에서는 석유장관, 외교장관, 석유, 가스 생산 지방 주지사와 석유부 고위 관료들이 참석

- Sabah 의장은 KRG가 중앙정부 관련 부처와 석유, 가스 생산 지방 관리들과 협력할 여러 위원회를 조직할 예정이며, 동 위원회에서 법안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 중앙정부 석유부도 후속 조치를 위한 조속한 위원회 구성과 법안 준비를 위해 이전의 논의를 아우르는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 발표

ㅇ 앞서 8.3(목) Sudani 총리는 각 정파 지도자, 주요 장관,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동 법안의 상금 진행 상황을 검토, 주재국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 법안의 제정이 수년간 정체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바,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함.

(세계은행, 석유 부문의 정체로 2023년 이라크 경제 타격 예상)

ㅇ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3년 이라크 경제가 석유 부문의 성장 정체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 발표함(7.31).

- 해당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이라크의 GDP 성장률은 석유 감산에 따라 2.6%로 떨어졌으며, 올해 이라크 전체 GDP는 석유 분야 수입 감소 예상에 따라 함께 줄어들 것이라 분석

- 하지만 이러한 석유 수입 감소 추세에도 불구, 주재국의 경제 개혁에 대한 낮은 의지와 환율 급변 등 투자 환경 악화 및 고질적인 부패로 인한 非석유 분야 개발 잠재력 저하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언급하면서, 신규 예산법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평가

(교통부, 여행자 유치를 위해 고속열차 도입 예정)

ㅇ 8.2(수) 교통부는 여행자 유치를 위해 시속 300km의 고속열차를 도입할 계획이며, Al-Faw 항 완공에 따라 개발도로프로젝트(Development Road project)가 끝나는 2028년 전까지 운행 시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함.

- 해당 부처 관리는 이와 관련 현재 민간 투자 및 협력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도로프로젝트(Development Road project)를 통해 고속열차 도입에 필요한 기간 시설들이 구축될 것이라고 첨언

(신규 예산안 세부 집행 지침, 수일 내 관보 게재 예정)

ㅇ 의회 재정위원회 Moein Al-Kadhimi 위원은 수일 내 관보를 통해 신규 예산안 세부 이행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 밝힘(8.4).

- 동인은 또한 8.3(목)부터 세부 집행 지침이 발효되었으며, 재무부는 모든 부처로 예산 할당액을 보냈다고 확인. 

출처 :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