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 (주 알제리 대사관) 알제리, 새로운 광업 법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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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IA/ 작성일: 25-03-14 08:58 | |
○ 3.4(화) 아르캅(Mohamed Arkab) 알제리 에너지·광물·신재생에너지부 장관은 알제리 의회 경제·산업·상업 ·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광업 활동 관련 새로운 법안을 발표함. - 동 법안은 광업 부문 투자 재활성화와 경제 다변화를 목표로 한 법적 개혁의 일환이며, 특히 알제리의 광물자원에 대한 지질학적 데이터 부족과 새로운 광산 발견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 - 동 법안은 광업 정보 접근성 확대를 통해 광업 탐사와 개발을 촉진하며, 간소화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투자자들이 광물 탐사 및 개발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광업 자원에 대한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하여 재정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광산 탐사 및 개발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한을 설정하며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단일 창구 서비스 제공 -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탐사, 개발 및 채굴 활동 관련 법적 제약을 완화하였으며, 특히 알제리 법인 설립 의무는 탐사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적용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광산 발견 시에는 직접 채굴 권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 광업 탐사 및 개발 활동에 대한 규제와 표준 수립을 담당할 기관도 두 곳 설립 예정
출처 : 기후에너지협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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