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 1.23(목) 실시된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관련 중국측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은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 기후변화는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이며, 어느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어느 나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

-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녹색 전환에 있는바, 중국은 녹색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량을 정점에 도달시키고,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는 중

-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중국의 결심과 행동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계속해서 각국과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협력 공영하는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녹색 및 저탄소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계획

○ 한편, 이와 관련한 중국 내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 (Su Xiaohui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미국연구소 부소장)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국제 협정이든 궁극적으로 반드시 미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파리협정 탈퇴이든 WHO 탈퇴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적인 생각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임. 

- 미국의 서방 동맹국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국제 규정과 질서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더욱 큰 발언권을 갖는 것으로 미국의 국제기구 탈퇴는 서방 국가들의 불안을 가중 시킬 것

○ (He Weiwen 중국국제무역학회 상무이사) 기후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론은 사실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통적인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근간인바, 반드시 이러한 그룹의 이익을 옹호해야 하는 입장인 것임.

○ (Zhou Guanxun infolink 태양광 연구 전문가) 태양광 업계에서 현재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강도로 태양광 보조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중국 기업에 대한 제한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으며, 미국에 공장을 설립한 중국 신에너지 기업은 정책적 리스크와 도전에 직면할 것임.

○ (Weike 중국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 연구원)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17년 기고문을 보면,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발언권을 실추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 약속 이행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던 것으로 파악됨.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로 미국기업은 청정에너지 기술과 저탄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잃을 수 있는 한편, 중국과 EU의 리더십이 더욱 부각되고 수많은 개도국은 국제 문제에 참여할 기회를 더욱 많이 얻게 될 것

- 향후 국제사회는 기후 거버넌스 구도를 조정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다자 및 지역 협력을 촉진하여, 더욱 다원화된 세계가 조만간 도래하게 될 것 

출처 : 기후에너지협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