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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세청, 사전 관세 제도 확대 시행) 이라크 관세청은 1.1.(목) 사전 관세 신고 제도 확대 적용으로, 전체 품목에 사전 신고가 의무화되었음을 발표함(달러 송금·거래 포함).

    - 관세청은 외환송금과 실제 수입을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통관 전 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전 통관 신고를 1.1.부로 확대 적용함.

        ※ 동 제도는 지난 12월 금, 자동차 등 한정된 품목에 우선 적용되었고, 1.1.부터 광범위한 수입품에 확대 적용됨. 이와 관련하여 이라크 중앙은행은 송금 목적의 달러 구매 시 사전 신고 의무를 1.1.로 유예한 바 있음.

    - 동 제도는 사전 신고를 통하여 관련 금융 정보를 전자시스템 ‘ASYCUDA’에 연동함으로써 외환 유출 및 탈루 방지, 세수 증대와 무역 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함.

        ※ 쿠르드 지역정부(KRG)는 2025년 ASYCUDA 시스템 도입에 합의하였으나, 아직 전면 시행이 아닌 점진적 통합 단계에 있음.

        ※ 한 금융전문가는 최근 달러 대비 현지 통화 가치 하락이 동 제도로 인한 것이라 분석함.

o (수입 전기차량 관세율 논란) 내각회의는 2025.12.30.(화) 전기차·하이브리드차량 수입 시 관세 15% 부과 결정을 승인함.

    - 이라크 정부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 및 비석유 수입 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동 결정을 승인한바, 전기차량 대상 신규 관세가 1.1.(목)부터 적용됨.

        ※ 일부 의원은 신정부 구성 전 과도 내각(caretaker cabinet)의 신규 관세 승인은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동 결정의 공식 철회를 추진할 계획을 밝힘. 

출처: 기후에너지협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