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o (관세청, 관세 인상 관련 공식 입장) 이라크 관세청은 1.9.(금) 최근 관세 인상 논란과 관련하여, 내각 결정에 따라 기존 법률을 적용하면서‘신규 관세 도입’이 아닌 ‘징수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 설명함.

     ※ 이라크 정부가 1.1.(목) 신규 관세·세제 개편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큰 폭의 관세 변동이 갑작스럽게 적용되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관세청은 관세 조정은 사치재, 고가 수입품 대상에 제한된다고 밝힘.

       ※ 실질 관세율은 ▲일반 신차가 22.5%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차)가 15%로 증가함. 일반 수입품인 가전제품, 가구 및 식품 등에 대한 관세는 품목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10-30%만큼 증가함.

o (관세 인상 관련 반대 움직임) 일부 의원들은 1.10.(토) 내각의 세금․관세 결정은 헌법 제28조상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철회 서명 운동을 시작함.

    - 한편, 바스라, 바그다드에서는 지난 주말 관세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는바, 이들은 ▲품목당 5,000달러의 품질표시(Q-마크) 수수료 ▲30%의 관세 인상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 

출처: 기후에너지협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