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 (주 일본 대사관) 일본 정부 배출량 거래제도 설계 논의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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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PIA/ 작성일: 24-09-05 1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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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9.3(화), 2026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배출량 거래 제도 설계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내각관방이 주도하는 ‘GX 실현을 위한 카본 프라이싱 전문 워킹 그립’ 첫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단장은 도교대학의 오오하시 히로시교수가 맡았고 환경 경제학이나 에너지 등에 정통한 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했음.
- 첫 회의에서는 ▲ 이산화탄소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고 있는 기업의 제도 참여 의무화 ▲ 공평한 배출권 설정 ▲ 제도 설계면의 업종별 특성 고려 필요 등이 언급되었으며, 일 정부는 연내 제도의 큰 틀을 정해 2025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GX추진법 개정안에 내용을 포함할 예정 - 일 정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가격에 대해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점진적으로 가격대를 올릴 방침이며,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이 거래 가격폭을 예상할 수 있게 설계 고려 ○ 동 회의에서는 철강이나 정유업계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산업의 의견 청취도 진행했으며, 철강업계를 대표한 일본철강연맹은 ‘극단적으로 높은 탄소 가격이 설정되면 수출 경쟁력을 잃는다‘고 호소했으며, 배출 구입이 경영을 압박하여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투자가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언급함. ○ 일본 정부는 2024년 연말까지 제도의 대략적 구초를 실효성 있게 구축할 목표임. 온난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배출 삭감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도 검토할 예정으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 사실상의 벌칙을 도입하여 제도에 따라 배출권을 조달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불공평함을 해소할 예정임.
출처 : 기후에너지협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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