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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향후 5년의 이집트 국가 경제 네러티브(Egypt National Economic Narrative) 발표

<이집트 국가 경제 네러티브 표지>

 [자료: 이집트 계획·경제개발·국제협력부]

이집트 정부는 ’25.9월 이집트가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경제 발전을 이끌 ‘국가 경제 네러티브(Egypt National Economic Narrative)’를 발표하고 국민과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네러티브는 이집트의 생산성 높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거시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재정 여력 마련을 목표로 한다. 핵심 산업은 관광, 정보통신기술(ICT), 농업, 에너지, 제조업 등 5대 산업을 꼽았다. 민간 부문 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하고 있다. ‘24/25~’26/27년 ‘정부 계획( Government's Action Plan For The Period 2024-2027)’과 ‘이집트 비전 2030’을 통합하는 전략으로 지역과 세계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집트 경제 발전 네러티브(Egypt National Economic Narrative)’는 2022년 국가계획법(2022년 법률 18호)과 통합재정법(2022년 법률 6호)에 따라 기획·경제개발·국제협력부의 주도로 추진된다. 기획부는 부문별 국가 전략 목표를 설정 및 우선 추진 순위를 정하며 거시경제 정책과 연계된 종합 계획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역할을 맡는다.

‘이집트 경제 발전 네러티브’ 분야별 목표 요약

이집트는 2030년까지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 목표를 설정했다. 실질 GDP 성장률은 현재 4.2%에서 2030년까지 7.0%로 끌어올리고, 정부 부채비율은 현재 85.0%에서 70%까지 낮춰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제조업의 GDP 비중은 현재 15.9%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특히 비석유 분야의 제조업을 현재 13.4%에서 18%로 확대하여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13.8%에서 2030년까지 42%로 확대하고, 전력 및 석유·가스 부문의 효율성도 개선하여 친환경 전환을 강조한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현재 107억 달러(GDP 대비 약 3.1%)에서 2030년까지 246억 달러(GDP 대비 약 4.4%)로 확대 유치하고, 민간투자 비중을 현재의 13.3%에서 18.0%로 늘리고, 민간의 GDP 기여율을 현재의 78.2%에서 82%로 높여 민간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외무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은 현재 723억 달러에서 1,450억 달러로 늘리고, 연간 일자리는 현재 90만 개에서 150만 개로 확대하고자 한다.

세수의 GDP 대비 비중을 2030까지 현재 13%에서 17.2%로 높이고, 보건과 교육 분야에 대한 지출 비중도 각각 1.2%와 1.7%에서 2.0%와 3.5%로 확대하여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포용적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2030년까지 국가 경제개발 전략의 정량적 목표>

[자료: 이집트 계획·경제개발·국제협력부]

‘이집트 경제 발전 네러티브’ 5개 분야별 개발 목표 및 추진 방향

‘이집트 경제 발전 네러티브’는 5개의 주요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발 목표 및 추진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①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

이집트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통화정책과 변동 환율제도를 유지하고 금리를 조정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의 세제·관세 개혁과 중기적인 세제 전략을 도입해 세수 비율을 GDP의 약 25%까지 확대하고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를 통합하여, 세금 감면 합리화, 신규 납세자 등록 촉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공공투자 거버넌스를 강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관광·제조·농업·수출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경기 부양을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부채 관리 강화와 중기 부채 상환 전략을 수립하여 매년 10~20억 달러의 외채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의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 50%를 부채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자금 조달원 다변화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건·교육·사회 보호 등 필수 서비스를 지원하고 아울러 민간투자와 우선 산업 분야에 자원 배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 산업 지원, 개발 금융 및 PPP 활용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중기 세제 전략과 예산 프레임워크(MTBF, Medium-Term Budget Framework)를 운영하고, 국제 개발 금융과 민간 자금을 활용하고 EU 및 세계은행 등과 협력해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및 지속 가능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적·법적 개혁을 단행하고 녹색 금융 활성화, 기후 변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산업·농업 전환, 수자원법·국가수자원위원회 설립을 통한 수자원 강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② 외국인 직접투자(FDI) 확대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 전체 13개 경제 분야 중 즉시 투자유치가 가능한 8개 분야와 추가 개혁이 필요한 5개의 분야로 구분하였다. 즉시 투자유치가 가능한 분야는 ①아웃소싱 및 통신 서비스, ②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③화학 산업, ④농업이나 식품 가공, ⑤호텔 및 관광 리조트, ⑥섬유·의류·기성복, ⑦물류 및 운송, ⑧전자 산업을 선정하였다. 장기적인 투자유치 분야로는 ① 그린 수소, ②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 ③데이터 센터, ④병원 및 의료 센터, ⑤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을 선정했다.

정부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 허가 절차 간소화, 수출입 가치사슬 개선, 산업용 토지 확보 및 서비스 개선, 장기 금융 확대, 인력 양성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투자법과 양자 협정(bilateral treaties)을 재검토하여 투자자 유치와 인센티브 제도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23/24년 이집트의 산업별 투자유치 비중>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 

③ 산업 개발 및 대외무역

이집트는 현지화 대상 유망 산업으로 28개 산업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식품, 제약, 화학, 기계, 의료기기, 섬유, 건설자재, 소프트웨어, 전기차, 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포함되며, 이 산업은 원자재와 기술 수준, 부가가치 창출 정도, 노동집약도, 에너지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28개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품질 개선,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 추진, 수출 확대, 공장 재가동, 기술 인력 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집트 국가 경제 네러티브의 현지화 유망 산업>

[자료: 이집트 산업통상부]

대외무역에서는 현지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수출하여 무역적자를 줄여갈 계획이다. 정부가 꼽은 주요 고부가가치 수출이 가능한 분야는 제약, 섬유·의류, 농산물이다. 정부는 이 산업의 수출품이 글로벌 표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수출 확대를 위해 인근국 및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자국 내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프리카와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무역·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항구, 철도망과 디지털 인프라를 개발하여 신규 해상·항공 노선을 개설하고 아프리카 상품 박람회 개최, 수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PAPSS(Pan‑Africa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결제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교역을 활성화하고, 또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안보도 확보할 계획이다.

<FDI 전략과 산업 발전 전략의 목표 산업 분야>

[자료: 이집트 기획·경제개발·국제협력부]

④ 노동시장 효율성 및 유연성 향상

이집트 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기술 및 직업 교육 체계를 확충하고, 산업별 기술 역량 향상을 위해 응용기술학교를 27개로 확대하고, 6개 기술대학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리더십 강화와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5년 이집트 여성의 취업률 2025년 16.9%이며 향후 5년간 19.6%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또한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공식 경제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진로 지도와 고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가사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식 노동시장에 통합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디지털 정부(E-Government)’ 포털 사이트인 ‘이집트 디지털 플랫폼(https://digital.gov.eg)’과 연동된 취업 지원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국내외 취업 알선, 기술 교육, 외국인 근로 노동 허가, 비정규직 관리, 각종 자격증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동시장 수급을 조정하며 정책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⑤ 지역 경제 균형 발전

이집트 정부는 경제 발전에 있어 대도시와 지방의 균형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간·산업별 개발 격차를 줄이고, 필요한 지역에 공공투자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한다. 정부의 각 지방의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고려하여 공공·민간 투자를 연계하고, 포괄적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남부 이집트(Upper Egypt), 소하그(Sohag)와 케나(Qena) 등의 지역을 우선 개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지방으로 확대하고, 지방의 자체 점검(VLRs, Voluntary Local Reviews) 및 시민 참여를 통해 각 지방이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의 계획을 수립했다.

<국가 경제개발 비전 5개 영역 전반의 주요 예정된 구조 개혁 요약>

[자료: 이집트 기획·경제개발·국제협력부]

 이집트 국가 경제 네러티브에 대한 대내외 평가

Ahram에 따르면 패널 토론에 참여한 IBIS 경제 컨설턴트 알리 메트왈리(Ali Metwalli)는 이번 내러티브 실현은 기본 재정 흑자(primary surplus)가 2~3% 수준으로 유지되고 수출이 확대된다면, 이집트는 대규모의 자금보다는 예방 차원의 소규모 자금지원 협약(precautionary arrangement)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영화 지연이나 외부 충격 발생 시, 달러 부족 사태로 IMF의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 활동에서 민간 부문의 기여도를 80%까지 높이려는 목표는 국가가 실질적으로 상업적 영향력을 축소하면 부분적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분석됐다. 최근 IMF 통계에 따르면, 민간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25년 38.5%에서 약 60%로 증가했으며, 이는 상당한 개선이지만 80% 목표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영화 속도 향상, 엄격한 경쟁 중립성 유지, 비전략적 산업에서 단계적 정부 역할 축소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그는 GDP 7% 성장 목표 달성은 민간투자 확대 및 무역수진 개선에 달려 있다고 한다. ‘24년 이집트의 상품 수출은 약 450억 달러 수준이며 정부의 목표는 2배가 넘는 1000억 달러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 분야의 확대가 필요하며, ’24년 제조업의 GDP 비중이 14% 내외인 상황에 이를 17~18%로 높이려면 분야별 인센티브 지원, 수출 연계 현지화율 상승, 수출기업을 위한 저렴한 운영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목표대로 4% 재정 흑자를 달성하는 것은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책과 높은 부채 부담으로 인해 쉽지 않다고 했다. 보다 지속 가능한 시나리오는 3년 동안 2~3% 수준의 재정 흑자를 유지하는 것일 거라고 언급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낮은 인플레이션, 금리 하락, 국영기업의 민영화 수익을 대외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재정수지 흑자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집트 내부적으로는 카이로 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무스타파 카멜 엘-사이드(Mostafa Kamel El-Sayed) 박사가 현지 언론인 슈룩뉴스(ShoroukNews)를 통해 이번 네러티브는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있지만, 인적·사회적 차원의 발전,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의 개념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즉 사회적 정의와 과거 성장 실패 요인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는 무바라크 정권 말기 7%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그 혜택은 국민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았으며, 이는 2011년 1~2월 수백만 명의 시민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또한 GDP 성장률이 연간 7% 수준으로 일정 기간 성장해야 빈곤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은 매년 8% 이상, 때로는 10% 이상 성장하며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반면 이번 흠집 내기에서 GDP 성장률이 현재와 유사한 4.5%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27/28년 5.5%, ‘28/29년 6%까지 상승한다고 설정했다. 그는 낮은 성장률은 총투자율이 낮기 때문이며, 동아시아와 인도의 높은 경제 성장률은 정부의 제조업 생산능력 향상 및 성장에 대한 지원금인 총투자율 비중(GDP 기준)이 30~40%로 높았기 때문에 실업을 해결하고 빈곤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네러티브에서는 낮은 수준의 성장률조차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보건과 교육에 대한 헌법상 지출 의무가 각각 GDP의 3%, 4%임에도 ‘23/24년 지출은 보건이 1.4%, 교육이 1.9%에 불과하며, ‘28/29년에도 보건 1.8%, 교육 3%로 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전략이 국가 경제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구조적 전환을 위한 필수 조건은 GDP 내 제조업 비중의 증가인데, 신흥 산업국의 경우 이 비중이 약 25%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네러티브에서는 비석유 제조업의 GDP 기여율이 현재 11.9%에서 ’28/29년에 간신히 16.5%에 이를 것이고, 경제 개혁을 이후 ’50년에 25%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차이가 있다.

시사점

이집트 정부는 ’26.11월 IMF의 80억 금융지원이 종료된 이후 추가 대출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이집트는 IMF와 여러 차례 협정을 체결해 왔으며, 그 결과 이집트는 아르헨티나에 이어 두 번째로 IMF 자금지원을 받은 국가가 되었다. 이집트의 전문가들은 이번 네러티브는 IMF 금융지원 이후에 대비한 이집트 경제 발전에 대한 전략이라고 전했다.

BBC에 따르면 이집트 경제 전문가 하메드 엘나자르(Mohamed El-Naggar)는 정부의 IMF 협정 이후 IMF의 차입 정책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모든 국가가 차입에 의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채와 차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집트가 국채 발행이나 새로운 금융시장에서의 차입 등 부채 조달 방식을 다양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집트 경제·통계학회 회원 왈리드 자발라(Walid Gaballah)는 IMF 이후를 대비한 정부가 발표한 네러티브는 긍정적 측면과 도전과제를 모두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관광 산업의 개선, 제조업 비중 확대, 서비스·건설·건축 부문의 성장 등을 들었으며, 도전과제로는 수에즈 운하 수익 개선이 필요하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석유 부문 추가 성장을 통한 원유 수입 감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자료원 : 이집트재정기획부, Ahram, ShorukNews, BBS, 그 외 KOTRA 카이로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