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PPP 활성화 센터 설립 -

- EBRD 알마티 사무소, '보건의료와 교통인프라 분야에 수요 있을 것' -

□ 조사 배경 

  ㅇ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두보로서 역사적으로도 실크로드가 관통하는 등 동서양 문명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ㅇ 현대에 들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낀 지리적 여건을 활용, 21세기판 신실크로드인 물류허브 국가로 부상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ㅇ 하지만, 재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물류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부 중앙아 국가들은 인프라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려 하지만 실질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ㅇ 중앙아시아 경제대국인 카자흐스탄은 민관합작투자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통해 인프라, 보건, 교육, 레저 등 다양한 산업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최근 PPP센터를 설립했으며, 키르기스스탄도 PPP법 개정을 추진하며 새로운 사업방식을 찾고 있음. 

  ㅇ KOTRA 알마티 무역관에서는 중앙아시아 PPP 트렌드와 주요 발주처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시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유관기관과 면담을 진행함.

□ 카자흐스탄의 PPP 개요

   ㅇ 중앙아 최대 경제대국인 카자흐스탄은 지난 2015년 10월 PPP법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PPP 사업을 추진 중임.

    - PPP법 제정 이후 PPP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PPP 분야도 물류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스포츠레저 등 다양하게 진행

   ㅇ 카자흐스탄 PPP센터에 따르면, 2006~2019 기간 카자흐스탄에서 체결된 PPP 합의 건수는 548건으로 규모는 약 1조4960억 텡게(약 38억5,850만 달러)에 달함. 그 중 지역정부 프로젝트는 539건이었으며, 규모는 약 6,230억 텡게(약 16억1,530만 달러)였음. 중앙정부 주도 PPP는 9건으로 규모는 약 8,730억 텡게(약 22억5,169만 달러) 

  ㅇ 2019년 5월 기준, 1조3,880억 달러 규모의 737개 PPP프로젝트들이 검토,개발 중임.

    - 보건의료, 교육 분야가 최근 활발하게 검토 혹은 추진 중이며, 알마티 LTR 사업을 비롯한 일부 인프라교통사업도 PPP 틀 내 진행되고 있음. 

  ㅇ 카자흐스탄 PPP의 사업절차는 ① 사업 콘셉트 개발, ② 입찰문서, 필요서류 검토(PPP센터) ③ PPP 사업 리스트 등재, ④ 민간 파트너 선정(입찰), ⑤ 정부 보증 승인, ⑥ PPP 계약 체결, 사업 실행으로 진행됨. 

  ㅇ 현재 합의된 548개의 PPP 프로젝트 중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도로인프라였으며, 2위는 에너지(신재생 등), 3위는 통신, 4위 교육, 5위 보건의료 순이었음.

□ 키르기스스탄의 PPP 개요

   ㅇ 키르기스스탄은 인구 600만의 국가로 GDP 규모가 80억 달러에 불과하며,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경제발전에 불리한 환경을 지니고 있음. 

  ㅇ 교통인프라도 낙후되어 많은 투자가 필요하나, 재정적으로 어려워 인프라 확충이 힘든 상황임. 현재는 ODA나 국제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음. 

  ㅇ 올해 5월,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PPP센터를 설립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 레저 분야로도 PPP 사업 확장을 추진 중임. 

  ㅇ 이 외, 키르기스스탄에는 수자원 발전소를 비롯한 에너지, 전기 분야 개선, 현대화 수요가 존재하지만 이를 PPP 형태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 유관기관 인터뷰(카자흐스탄)

  ㅇ KOTRA 알마티 무역관에서는 카자흐스탄 PPP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중인 EBRD 알마티 사무소와 인터뷰를 실시

  Q. 간략한 기관소개를 부탁한다.

  A. EBRD(유럽부흥개발은행)는 카자흐스탄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참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독립 직후 사무소를 설치했으며, 현재는 타슈켄트, 비쉬켁 등에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PPP 프로젝트에 차관을 제공하기도 하며, 때로는 투자를 하기도 한다.

  Q. EBRD는 카자흐스탄 PPP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A. 첫째, 우리는 카자흐스탄 PPP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SK에서 진행 중인 알마티 외곽순환도로 공사에 225백만불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최종 승인됐다. 최근에는 보건건강, 인프라, 교육 등 다양한 PPP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둘째, 카자흐스탄 정부에 자문역할을 한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현지 정부와 만나서 PPP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법률 개정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Q. 최근 다시 개소한 우즈베키스탄 EBRD 사무소는 잠재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곤 하는데, 알마티 사무소도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가?

  A. 알마티 사무소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우즈베키스탄 사무소는 과거 사무소를 폐쇄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반대로 잠재 투자가들이 EBRD 사무소를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주관하는 포럼에 연설자로 참가하는 경우는 많으나 단독적으로 포럼, 설명회 등을 개최하진 않는다.

  Q.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몇 개의 PPP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인가?

  A. 숫자로만 봤을 때, 약 600개 이상의 PPP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알마티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같은 대형 PPP는 거의 없고 대다수가 50만 달러 이하의 작은 프로젝트들이다.

  Q. 어떤 프로젝트들에 한국기업이 참가한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A. 한국기업들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프로젝트를 고르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SK 사례처럼 물류인프라, 건설 분야에 참가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기업들의 경험이 풍부한 것은 알고 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물류인프라 프로젝트가 PPP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이 없거나 있어도 그 규모가 작다.

  Q. 어느 분야의 PPP 프로젝트들이 유망할 것이라 전망하는가?

  A. 보건의료 분야라고 본다. 아직 보건의료 PPP들이 많지는 않지만, 잠재력은 높다. 카자흐스탄은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달러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분야는 많이 낙후되어 있다.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어 분명 정부차원의 투자는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도 최근 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카자흐스탄은 소련 시절에만 해도 이웃국가인 우즈베키스탄보다 의료시스템이 낙후돼 있었다. 최근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Q. EBRD는 자원·광물분야 PPP에는 참여하고 있는가?

  A. 석유, 자원 분야는 PPP가 거의 없을 뿐더러 EBRD가 참여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로는 첫째, 카자흐스탄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 민간기업이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미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정부 또한 이 분야를 PPP로 개발하려 하지 않는다. 둘째, EBRD는 내부 정책상 녹색 경제를 지향한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태양패널, 풍력발전소)에 투자를 하고 있다.

  ㅇ 또한, 알마티무역관은 다른 유관기관인 Almaty Invest와도 인터뷰를 실시

  Q. 기관 소개를 부탁한다.

  A. 우리 기관은 알마티시, 알마티주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민원업무 처리, 투자 정책 수립, 법률 컨설팅 제공 등이 우리의 주요 업무다. 카자흐스탄 외교부 산하의 Kazakh Invest가 국가 전체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해 관할한다면, 우리는 알마티 시정부 산하 기관으로 알마티만을 관할하는 기관이라 보면 된다.

  Q. 알마티 PPP 사업도 담당하는지?

  A. 외국인 투자유치가 주 업무지만, PPP도 담당하고 있다. 우리 기관에서는 현재 13개의 PPP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PPP 13개 중 대부분이 교육분야이며, 일부는 스포츠시설 재건 등이다. 현재 알마티시 내 학교건물 증축, 교육장비 구입 등이 PPP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Q. 이러한 PPP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은 없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규모는 얼마인지?

  A. 현재로서는 없다. 현지 기업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외국기업들의 PPP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러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규모는 대부분이 50만 달러 미만이다.

  Q. 향후 어떤 분야가 유망할 것이라 보는가?

  A. 보건의료 분야가 PPP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개선 요구가 많은 분야기도 하다. 아직까지 명확한 플랜은 없지만 보건의료 분야가 PPP로 진행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 유관기관 인터뷰(키르기스스탄)

  ㅇ KOTRA 알마티 무역관에서는 올해 5월 설립된 키르기스스탄 PPP센터를 방문해 인터뷰함.

  Q. 기관 소개를 부탁한다.

  A. 우리 기관은 올해 5월 설립되었다. 기존에는 경제부, 농업부, 교통부 등에서 PPP 사업을 개별로 진행 중이었는데, PPP센터가 설립됨으로써 통합 플랫폼이 생겼다.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미완성이지만, 차츰 바뀔 것이다.

  Q. PPP 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A. PPP 사업의 발굴, 검토, 입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올해 진행 중인 PPP 사업은 5개 미만이지만 차츰 이를 늘리려고 한다. 현재로서는 공항 리모델링 사업이 검토 중에 있고 비쉬켁 마나스 공항을 비롯해 지방 공항들이 PPP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중교통(버스) 전자지불카드 도입, 도로 CCTV 설치, 도로통행료 지불 시스템 등이 PPP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Q. 키르기스스탄에서 PPP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가?

  A. 키르기스스탄에서 PPP는 아직까지 생소한 개념이다. 많은 부분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PPP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PPP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PPP가 활성화되도록 최초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내외 민간기업이 제안한 PPP가 선정돼 입찰로 넘어갈 경우, 최초 제안자는 입찰참가서 제출 후에도 예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안자에게 일련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PPP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PPP 수익구조 보장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우리는 EBRD, ADB를 비롯한 국제기관에 많은 자문을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이를 논의하고 있다.

  Q. 한국기업의 키르기스스탄 PPP 참여 전망?

  A.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은 잘 알려져 있다. 글로벌 PPP 사업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많은 기업이 키르기스스탄 PPP에 관심을 지니기를 바라며, 역으로 우리 측에 많은 제안도 해줬으면 좋겠다. 교통인프라, 발전소 건설, 교육시설 건설 분야에 수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KOTRA 알마티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