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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신에너지 산업 주요 정책 및 현황

  ㅇ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 2025)》(国发〔2015〕28号)

    - 중국제조 2025는 2015년에 발표한 중국 제조업의 질적 성장 및 활성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으로 10대 산업을 선정해 10년간 육성하는 프로젝트

    - 선정된 10대 산업은 신에너지, 정보기술(IT), 바이오의약, 우주항공, 로봇, 선박·철도교통, 전력설비, 농업기계설비, 신소재, 해양공학이며, 2025년까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해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

  ㅇ 《에너지발전 전략 행동 계획(能源发展战略行动计划(2014—2020年))》(国办发〔2014〕31号)

    - 2020년까지 추진하는 ‘안정적인 발전을 토대로 한 에너지발전의 방식 전환 및 혁신을 위한 행동 계획’

    - 경쟁력 있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발전 격려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제공

    - 신에너지 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저탄소 스마트 타운 건설을 목표로 함.

  ㅇ 중국 신에너지 산업 현황

    -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은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판매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배터리 수요도 상승하면서 자동차 관련 신에너지 산업 전반이 주목받고 있음.

    - 중국 DataYes(通联数据)는 2020년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7%를 달성하고 이후 급성장해 전체 판매량의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풍력발전 산업의 경우 현재 세계적 수준에 근접해 있고, 매년 풍력발전량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산업발전 유망 

  - 중국 태양광 산업의 경우 소도시로 보내는 태양광 전력의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2014년을 기점으로 수요량이 줄어들었지만, 최근 태양광 산업발전을 위해 2022년까지 보조금을 지속 지급하기로 재발표하면서 다시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 톈진시 신에너지 주요 산업 현황 및 최근 정책

  ㅇ 톈진시, 지난 10월 《톈진시 신에너지 산업발전 3년 행동 계획 2018~2020(天津市新能源产业发展三年行动计划2018~2020年)》을 발표하며 신에너지 자동차, 리튬 이온 배터리 및 기타 신에너지 배터리,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을 중점 발전 영역으로 선정함.

    - 중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투자, 건설 등 총 810억 위안 투입 계획 

  ㅇ 유망 산업으로서의 신에너지 자동차

    - 톈진시는 지난 8월 《톈진시 오염방지 8대 전략(天津市打好污染防治攻坚战八个作战计划的通知)》을 발표했음. 그중 《톈진시 푸른 하늘 지키기 3년 계획(天津市打赢蓝天保卫战三年作战计划2018—2020年)》에 따르면 2018~2020년 매년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을 2만 대 이상씩 확대할 예정으로 2020년까지 최소 6만 대 이상이 추가 생산될 계획

    - 지난 8월 iCET(能源与交通创新中心)는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개방지수’,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지역별 분석’, ‘시장 접근성’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개방지수 보고(城市新能源汽车市场开放指数报告)》를 발표함.

    -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개방지수에서 톈진시가 중국 도시 중 1위를 기록했음.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개방지수 수치가 높을수록 브랜드가 다양하고 신에너지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냄. 

  ㅇ 톈진시 투자 유치 전망

    - 《톈진시 스마트 과학기술 산업 가속 발전 정책(天津市关于加快推进智能科技产业发展的若干政策)》(津政办发〔2018〕9号)에 따라 외국 및 중국 우수기업의 톈진 투자를 유치하고, 신에너지 산업 중점 기업에 대해 지원 정책을 실시해 신에너지 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임.

    - 심도 있는 신에너지 산업 연구, 관련 산업 서비스 제공 확대 등의 조치로 신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 및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계획

      · 시발전개혁위(市发展改革委), 시공업·정보화위(市工业和信息化委), 시과학기술위(市科委), 시시장감독관리위(市市场监管委) 등의 관이 분담해 책임

□ 시사점

  ㅇ 중국 신에너지 산업 성장

    -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 中国制造2025》(国发〔2015〕28号), 《에너지발전 전략 행동 계획能源发展战略行动计划(2014—2020年)》(国办发〔2014〕31号) 등을 통해 신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임.

    - 신에너지 자동차, 리튬 이온 배터리 및 기타 신에너지 배터리, 풍력발전의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음.

    - 2014년부터 보조금 정책 축소로 마이너스 성장한 태양광 시장은 최근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확대 결정으로 시장 전망이 밝아짐.

  ㅇ 톈진 정부의 적극적인 신에너지 산업발전 전략

    - 지난 10월 《톈진시 신에너지 산업발전 3년 행동 계획 2018~2020(天津市新能源产业发展三年行动计划2018~2020年)》 발표를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 외에도 리튬 이온 배터리 및 기타 신에너지 배터리,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을 신에너지 중점 발전 산업으로 선정하는 등 중앙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성장 로드맵 제시

    - 톈진시는 2017년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개방도 지수에서 1위를 기록했고, 2018년 8월 정책 발표를 통해 2018~2020년 매년 신에너지 자동차를 2만 대 이상 증가시키기로 함.

  ㅇ 톈진시의 신에너지 산업 육성정책 적극 활용 필요

    -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경우 중국 내 시장 개방도 1위로 브랜드가 다양하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리튬 이온 배터리와 기타 신에너지 배터리,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에서도 중국 기업 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우수기업을 유치하고자 함.

    - 톈진시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고,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 진출 가능성 검토 필요

    - 톈진시 정부 외자 유치 관계자는 “투자액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토지 및 공장 임대비에 대한 보조금, 지방세 반환(국세는 반환 불가)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신에너지 관련 산업 우대 계획이 있어 톈진시 투자 희망 시 상세 안내 가능하다.”라고 언급함.

 자료원: 톈진시 정부, 중국산업정보(中国产业信息), imsia(国际金属太阳能产业联盟), iCET, 현지 언론, 인터뷰 등 KOTRA 톈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