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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석탄 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쇄 및 원전 사업 재개를 국가 에너지 믹스 정책에 포함하는 행정 명령을 승인했다. 원전사업 재개와 더불어 바탄 원자력 발전소(BNPP)의 재가동 검토를 지시했다. 필리핀 정부는 기후 정책 및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원전을 비롯한 대체 에너지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필리핀 전력난을 해결하고자 한다.

원전사업이 중단됐던 이유

<필리핀 바탄(Btaan) 원자력 발전소>

[자료: PNA(Philippine New Agency)]

1973년 마르코스 대통령 집권 당시 필리핀 마닐라 서쪽 바탄주(Bataan)에 2기의 바탄(Bataan) 원전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1976년 약 4억6000만 달러를 투입해 Bataan 1-621MWe Westinghouse(가압 경수형 원자로) 건설을 시작했으나 완공 직전 1984년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안전문제가 거론됐으며, 원전 공사를 결정한 마르코스 독재정권이 몰락하면서 원전 완공이 무산됐다. 이후 원자로 가동이 완전히 중단됐으며, 2009년부터 유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객 대상으로 원전을 개방하며 유지해왔다.

원전 사업 재개 배경: 만성적인 전력난

필리핀은 오랜 기간 동안 고질적인 전력난과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잦은 화력 발전소의 고장과 전력 공급량 부족으로 필리핀 여러 지역이 자주 정전되며, 필리핀 언론은 이번 5월 9일 대선 직후(5.16.~23.), 북부 루존 지역의 순환정전(rotational brownout)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올해 최대 전력수요는 2021년 1만 1640MW보다 747MW 증가한 1만 2387MW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 부족에 대비해 중부 비사야스 지역으로부터 수전(100~200MW), 시운전발전기 2기 조기 투입(400MW) 등을 검토하며 전력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여름철을 피해 발전기 예방정비 시기 조정 등을 추진 중이다.

<전력 수요공급 전망>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OE)]

필리핀의 전체 전력 설비 용량은 26.3GW이며 이 중 석탄 화력 발전소 비중이 42%로 가장 높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7.6GW로 전체 설비 용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필리핀 에너지부(DOE) Alfonso 장관은 2020년 10월 27일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개발 중단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발전원별 설비>

(단위: ㎿, %)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OE)]

또한, 최근 화력발전소의 주 연료인 석탄 수급 문제로 인하여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아세안-인도 FTA(AIFTA) 비협정국에서 수입하는 석탄의 수입 관세(7%)를 중단할 것을 밝혔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석탄 공급 부족 및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필리핀 전기세 폭등에 대비한 것이다.

원전 사업 재개 승인 내용

<필리핀 행정명령(EO) No.164>

[자료: 필리핀 관보]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는 2월 28일 원자력 프로그램 기관간 위원회(NEP-IAC)의 권고에 따라 원전 사업 재개를 승인하는 행정명령(EO) No.164에 서명했다. 2020년 설립된 NEP-IAC는 필리핀 원자력 발전 가능성을 연구하는 17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NEP-IAC는 이번 행정명령 승인을 통해 높은 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에너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 감소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환경정책의 일환이라고도 발표했다.

<필리핀 행정명령(EO) No.164>

[자료: 필리핀 관보]

두테르테 대통령이 승인한 행정 명령(EO) No.164에 따라 원전 필요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NEP-IAC는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및 규제적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국제 원자력 기구의 방식을 사용하여 국가 원자력 기반 시설을 평가 및 검토하고 개발할 예정이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 승인을 통해 NEP-IAC가 바탄(Bataan) 원전 재가동 가능성, 원전 이용을 위한 기타 시설 설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권장사항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사점

필리핀 에너지 관계자 A씨는 필리핀 정부의 원전 사업 재개 결정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원자력 발전 재개를 통해 필리핀 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심각한 전력난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 발전 사업 재개 시 필요한 소형 모듈식 원자로 기술 사용을 위해 한국, 러시아,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의 경우 다양한 대체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석탄 화력발전소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로 인해 매년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며 심각한 생태계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는 원자력 발전 등이 포함된 에너지 정책을 통해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결정은 한국 원전사업 관련 기업들에도 필리핀 진출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존의 필리핀 진출 방향과는 다른 신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 개발 및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는 한국 기업들에 좋은 기회로 보이며, 향후 바탄(Bataan)원전 외 추가 원전 개발이 추진되는 경우 원전 개발 신규 수주 등 한국 기업들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필리핀 에너지부(DOE), 필리핀 관보(Official Gagette), Philippine News Agency, Reters, WNN(World Nuclear New 등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참고> 해당 정보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향후 필리핀 정부 지침변경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