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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 이시바 총리의 뒤를 이어 일본의 104대 수상으로 취임한 타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전부터 '재팬 이즈 백'(Japan is back·일본이 돌아왔다)을 외치며 국가적 부활을 강조했던 만큼, 산업의 부흥을 뒷받침할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신임 총리의 복안에 일본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렇듯 중요도가 커질 것이 자명한 발전 산업, 특히 원자력 발전에 관한 타카이치 총리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아래에서는 확인해보고자 한다.

에너지 전략의 중심 : 원자력 발전의 재평가와 재가동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확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전원 믹스 중 원자력 비중을 2023년도의 8.5%에서 2040년도 2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에너지 자급률(22년도 12.6%)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일본 내 전력 수요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비약적 증가가 전망된다.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OCCTO)의 추산에 따르면, 2034년도 전력 소비량은 2024년도 대비 6.2% 증가한 8943억 k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이 전력 수요의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 10년 이상 정체돼 온 일본의 원자력 정책을 전환하고, 재가동이 가능한 원자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원자력을 일본의 저탄소 전원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 타카이치 총리의 방향이다. 일본에는 현재 33기의 운전 가능 원자로가 존재하나, 가동 중인 원자로는 14기에 불과하다.

타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해 왔으며, 원자력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취임 직후인 10월 24일, 양원 본회의에서 타카이치 총리는 일본산 탈탄소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원자력 발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차세대 핵융합 발전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원자력 발전 : “탈탄소”를 위함 뿐이 아닌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핵심 전원

전임 이시바 정권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 재가동의 병행을 표방한 ‘균형잡힌 정책’을 전개해 왔다. 반면 타카이치 총리는 에너지를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간주하며, 공급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자급률 제고와 일본 내 제조 기반 강화에 더욱 무게를 두는 점이 특징이다.

에너지 안전보장 관점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관련 설비와 원재료의 의존도 집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중국이 태양광, 풍력, 축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공급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타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는 급속도로 경색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에너지 안전보장 관점에서도 원자력 발전 확대 필요성은 커질 전망이다.

<니가타현의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 발전소>

[자료: 도쿄전력] 

서일본을 중심으로 한 원전 재가동 움직임

동일본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지난 10년간 원자력 발존의 재가동은 자연스럽게 서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다 보니 동일본 지역의 높은 전기요금 문제는 고착화되었는데, 실제로 일본 전력회사 10곳이 발표한 2025년 11월 사용분 전기요금에서 가장 높은 홋카이도전력과 가장 낮은 규슈전력 간에는 25%의 격차가 발생했다. 동일본대지진 이전인 2010년 당시에는 18%였으나,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그런 만큼 최근 들어 재가동과 관련 일본 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2개 원자력 발전은 공히 동일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2개의 발전은 홋카이도전력의 도마리 원전과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이다.

홋카이도전력이 관할하는 도마리 원전 3호기는 2012년 운행을 정지한 바 있다. 올해 7월 안전심사를 정식으로 통과한 이 도마리 원전과 관련, 홋카이도전력은 2027년 재가동을 목표로 지자체의 동의를 얻는 작업과 남은 안전심사 등을 진행 중이다.

특히 최첨단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Rapidus)’한테도 홋카이도 소재 공장의 본격 가동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원 확보는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도 고려되어, 관련 지자체간에 ‘이제는 재가동을 용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홋카이도 의회에서의 스즈키 지사의 발언에도 업계 관심은 쏠리고 있다.

도쿄전력이 니가타현에서 운영하는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과 관련, 하나즈미 니가타 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가동을 용인하고, 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현의회의 판단을 구할 생각임을 밝혔다.

< 일본 전력사별 전기요금 현황>

[자료: 도쿄전력 등 각 전력사 요금표, KOTRA 나고야 무역관 정리] 

전력산업의 새로운 방향 : 핵융합 발전

전출한 바와 같이 타카이치 총리는 전력산업의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차세대 원자로나 핵융합로에 대한 개발 중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핵융합발전과 관련해서는 “조기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중점 투자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 70여 년 동안 실용화되지 못한 난이도 높은 기술이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며 기술 진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국가전략을 통해 2030년대에 발전이 가능함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도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핵융합발전의 연구개발 가속화를 위해 총 1천억엔 이상을 투자할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트업 지원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대학이 연구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점의 정비, 국제 프로젝트 등이 투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사점

타카이치 총리는 원자력발전을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 ‘안전보장’, ‘저탄소전원’의 관점에서 활성화시킬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운행가능한 원자료의 재가동 및 장기적으로는 ‘혁신로’, ‘핵융합로’의 조기실증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내 원자력 비중이 다시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기기ㆍ부품, 차세대 기술 수요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으로의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안전성 기준 충족, 일본 규제 준수 등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장기적 시각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거래관계에 있어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분야가 발전 산업인 만큼, 일본의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서플라이체인 진입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일본 내 종합상사를 활용한 수출 시도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일간공업신문, 일본경제신문, 내각부, 도쿄전력, 홋카이도전력, KOTRA 나고야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