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 ODA 대체할 PPP 투자 찾는 베트남, Decree 63 발효 예정 -

- PPP 관리 시행령 개정에 이어, 2년 내 PPP 법률 제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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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새로운 PPP 투자 시행령 발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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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8년 6월 19일부터 베트남 민관합작투자사업 관리 신(新) 시행령 발효

    - 2018년 5월 4일, 베트남 정부는 민관합작투자사업(이하 PPP*) 관리 시행령 Decree 63/2018/ND-CP(이하 Decree 63)를 공표했음. 해당 시행령은 올 6월 19일부터 발효 예정임.

    - Decree 63은 Decree 15/2015/ND-CP(발효일 2015년 4월 10일)를 대체하는 것으로, 베트남 내 PPP 프로젝트 투자 방법·조건·분야를 명시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BOT 프로젝트 참여율 제고를 목표하고 있음.

□ 주요 개정 내용

    - Decree 63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 사항은 투자자의 자기자본(equity capital) 비율 변화임.

    - 제 10조에 따르면, 총 투자금액이 1조5000억 동(2018년 5월 24일 기준 고시환율: 6585만 달러) 이하의 PPP 프로젝트는 총 투자금액 대비 민간 투자자의 자기자본이 최소 20%를 차지해야 함. 총 투자금액이 1조5000억 동을 초과하는 PPP 프로젝트는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10%임.

    - 참고로 Decree 15에 따르면, 투자금액 1.5조 동 이하의 PPP 프로젝트는 투자자의 자기자본이 최소 15%, 1조5000억 동 초과 규모의 프로젝트는 최소 10%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했음.

    - PPP 프로젝트에서 국가의 참여 범위는 ∆국가의 프로젝트 기여 자본 ∆국가가 투자자에게 지불한 비용 ∆부지 및 사무실 공간 양도를 포함함.

    - 아울러 Decree No. 63 제 10.3조, 11.2조, 11.4조에 따르면, ∆국가의 프로젝트 지원 자금 ∆보조공사 지원 자금 ∆부지정리 및 이전 비용 ∆피해 보상금 지출은 총 투자 자본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이 금액들은 투자자의 자기자본 비중 계산 시 제외됨.

    - BP(Build-Transfer) 계약에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허가하는 것 또한 국가의 참여로 간주됨. 단, BP프로젝트는 투자자가 베트남 투자법·건설법·주택법·부동산사업법, 그 외 관련 법률에 요구된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Decree63에서는 PPP 프로젝트 투자자의 투자 등록증 소지 요건을 폐지했음. 이는 그 동안 PPP 프로젝트 진행 중 투자자가 이중으로 투자 인증서를 받아야 했던 문제를 해결해, 차후 프로젝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음.

   ㅇ PPP 장려 분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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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로젝트 양도 조건 변경

    - 이전에는 투자자가 프로젝트 시행 기간 중에, 또는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 이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했음.

    - 그러나 새로운 시행령은 공사가 완료되거나 프로젝트 운영 준비가 완료됐을 때, 대주(lender) 또는 다른 투자자에게 프로젝트 권한과 책임을 부분 또는 100%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단, 프로젝트 규모·목표·기술기준, 투자 조건은 변경하지 않아야 함.

    - 베트남 국가 주요 프로젝트(Projects of National Significance)는 국회에 단독 승인 권한이 있음.

    - 총리(prime minister)는 Group-A 프로젝트 중 특정 유형의 프로젝트 투자를 재가할 수 있음. Group-A는 국가예산이 3000억 동(1320만 달러) 이상 투입되거나 프로젝트 자금의 30% 이상이 국가예산에서 출자된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BT 계약 또한 이에 포함할 수 있음.

    - 한편, 국가 주요 프로젝트와 Group-A 프로젝트를 제외한 프로젝트들은 정부 부처 기관에 재가 권한이 있음. ​

□ PPP 투자법 제정 예정

    - 정부 보증에 대한 법적 제도가 없으므로, 환율과 수익보증 문제는 특히 PPP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염려하는 주요 관심사임.

    - 그러나 이번에 새로 개정된 Decree 63에도 정부 보증 부재 문제는 여전함.

    - KOTRA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5월 22일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2018 Market Outlook: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Vietnam Infrastructure'에 참석함.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산하 조달청 직원을 통해 "베트남은 PPP 프로젝트 계약 시 환율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또한 정부 보증 문제와 관련해, 설명회 참석 기업들로부터 "현재 마련된 제도가 현재 PPP 투자자들의 위험을 분담하고 보증하기에 충분한지"와 같은 질문이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없었음.

ㅇ 참고로, PPP 프로젝트의 정부 보증 문제는 ‘Dầu Giây-Phan Thiết(져우져이-판티엣) 고속도로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음.

    - 이는 베트남의 첫 PPP 교통 시범 프로젝트였으나, 주요 투자자였던 세계은행이 '대출금 및 수익 보증'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응답을 받지 못해 결국 프로젝트가 종료됐음. 구체적으로, 세계은행은 투자자들이 국제 신용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제시했음. 이 경우 국제 신용기관은 베트남 정부가 직접 대출·환율·수익을 보증하도록 요청하는데, 베트남 정부가 이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음.

    - 2018년 5월 중순 현지 조달청 Nguyen Dang Truong 청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PPP 투자를 위한 법적 기틀이 충분히 마련돼있으며 이 법적 기틀이 국제 기준에 충족한다고 전했으나 "기반시설에 관련한 PPP 프로젝트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은 불충분하다"고 언급했음.

    - 베트남 또한 PPP 프로젝트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바, 기획투자부 2019년 11월 제8차 국회 회기에서 PPP 투자법 초안을 제출하고 이후 수정 작업을 거쳐 2020년 5월 제 9차 국회 회기에서 이를 최종 승인 받을 계획임.

    - 또한 현지 조달청은 Decree No. 30 개정 초안 중, 입찰문서 제출에 관련한 국가 입찰체계 규칙 추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출처 : 주한 베트남 호치민 무역관 윤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