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2025년 2월 18일, 일본정부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이번에 발표된 2040년 일본 내 전력 발전의 구성은 재생가능 에너지 40~50%, 원자력 발전 20%, 화력 발전 30~40%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구성비는 구체적으로 태양광 23~29%, 풍력 4~8%, 수력 8~10%, 지열 1~2% 바이오매스 5~6%이다.

이번이 7차인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재생 에너지나 원자력의 활용 확대 외에도, ‘탈탄소 전력의 투자 회수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사업자의 신규 투자를 촉진’, ‘변함없는 철저한 절전’, ‘재생 에너지는 지역상생과 국민부담의 억제를 도모하면서 최대한 도입’,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나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의 부유식 해상풍력의 확대’ 등의 점이 강조되었다.

일본2050 탄소중립의 성공여부는 원자력 발전의 재가동

일본의 전력발전 구성은 현재 기준 총량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은 22.9%,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8.5%에 불과하다. 특히 계획 상으로는 2030년 목표가 재생가능 에너지가 36~38%, 원자력 발전이 20~22%인 만큼, 원자력 발전은 앞으로 5년내 발전량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가능한한 낮춘다’는 방향이 기재되어 왔다. 단, 이번 계획에는 이 문구는 삭제되었고, 대신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라는 방향이 명기되었다.

이러한 목표와 관련, 달성을 위해서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가동을 멈췄던 국내 현존하는 원전36기 대부분을 재가동할 수 밖에 없다’고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 일본 내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은 12기인 상황이다.

에너지 기본계획에 4000건의 의견 접수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일본 정부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작년 12월, 에너지 기본계획의 최종 확정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계획의 개정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한달 동안 접수된 의견 수는 4만1,421건으로 역대 최다이면서, 과거 대비 7배 가량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의견 수렴 절차와 관련하여, 회자된 부분은 원전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들에 의한 의견 개진이었다. 10건 이상 의견을 제출한 국민이 46명이었는데, 이들이 제출한 의견 건수는 3,940건에 달했다. 일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상이한 문장으로 구성된 동일 의견을 복수로 제출한 것도 확인되었다.

원자력의 재가동과 관련 ‘수소발전 추진, 원자력발전 반대’나 ‘원자력 재가동과 신설은 결사 반대’ 등의 의견이 눈에 띄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과 관련하여, ‘원자력의 안전성이나 백엔드의 진척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드릴 필요가 있다’고 코멘트하였다.

일본 정부는 '지구 온난화대비책 계획'과 'GX2040비젼'도 같은 날 확정

한편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된 2월 18일, 일본 정부는 에너지 관련 정책 2가지를 같이 발표하였는데, 2가지는 ‘지구온난화대비책계획’과 ‘GX2040비젼’이다.

지구온난화대비책계획에서는 온난화가스배출량을 2035년에 2013년 대비 60% 줄이고, 2040년에는 73% 감소할 목표를 수립하였다. 일본의 삭감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2월말 UN에 제출되었다. GX비젼에서는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할 산업 거점을 원전이나 풍력발전 등의 탈탄소 전력원에 가까운 곳으로 밀집시킬 방향을 설정했다. 방침 수립의 배경에는 향후 데이터센터나 반도체공장의 증설에 따른 전력수요의 비약적 확대가 깔려 있다.

원전 재가동을 위한 노력 확산

일본 내 안정적 전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 확산에 따라, 가동되지 않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가동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2011년 이후 가동을 중단했던 원자력 발전들이 재가동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후쿠이현에 위치한 쓰루가 원자력발전소는 일본원자력발전주식회사가 운영한다. 그간 멈춰 있던 이 쓰루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재가동을 위한 심사가 2024년 11월에 이뤄졌으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심사 대상인 원전 중에서는 최소로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유는 원자로 바로 밑에 활성단층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활성단층이란 최근에 지진이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층을 일컫는다. 일본원자력발전의 무라마츠 사장은 최근에 재가동을 위한 추가조사에는 2년 이상이 요소될 것이라며, 올 3월까지 조사계획의 개요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쿄전력은 니가타현 카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발전소 6호기에 대한 정부의 심사를 모두 통과하였음을 2월말 발표하였다. 6월부터 핵연료 투입이 시작되고, 지역주민의 동의나 안전대책 공사의 완비를 조건으로 재가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사점

반도체 공장과 기업별 데이터센터의 건설 등에 따라 향후 일본 내 전력소모는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적극적 활용은 피할 수 없는 길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5년간 일본 내 원전 재가동을 위한 움직임은 발빠를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일본 내 관련 업계는 앞으로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이 전망된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자재 등 관련 업계에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앞으로의 일본 시장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 아사히신문, GX실행위원회, 각 발전사 홈페이지, 일본경제신문,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