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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의 재정 현황 및 전망

호주 정부는 2025-2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총수입 7,354억 호주달러(약 4,589억 달러), 총지출 7,775억 호주달러(약 4,851억 달러), 재정수지 421억 호주달러(약 263억 달러) 적자 규모로 편성했다. 국가 총부채는 1조 220억 호주달러(약 6,377억 달러)로, 이는 GDP의 35.5%에 해당한다. 이번 예산안은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 인하, 전기요금 보조금 연장, 의약품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와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담고 있다.

<호주 재정 현황 및 전망 내역>

(단위: 억 호주달러)

주1: 2023-24년은 실제(actual), 2024-25년 이후는 추정치(estimate)

주2: 표 AUD 1 = USD 0.62(2025.4.4.)

[자료: 2025-26 호주연방정부 예산안]

주(State) 및 테리토리(Territory) 정부 예산 배정안

호주 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기준, 총지출의 약 25%에 해당하는 1,965억 호주달러(약 1,226 달러)를 각 주(State) 및 테리토리(Territory) 정부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 금액은 호주 전체 GDP의 약 6.8%에 해당하며, 교육·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정부의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재정 지원이다.

지급 예정 금액 중 959억 호주달러(약 598 달러)는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조건부 재정 지원(specific purpose payments)으로, 이는 연방정부 총지출의 약 12.2%, GDP의 3.3%를 차지한다. 해당 자금은 보건, 교육, 인프라 등 명시된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정부 정책과 연방정부 목표 간 정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와 별도로 1,006억 호주달러(약 628 달러)는 일반 재정 지원(general revenue assistance) 항목으로 배정된다. 이는 연방정부 총지출의 12.8%, GDP의 3.5% 수준으로, 주정부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으로 제공되어 각 지역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

한편, 파악 가능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기준, 주 및 테리토리 정부의 총 지출 중 46.3% 가량은 호주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조세를 부과 및 운영하는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재정 이관이 지방정부 재정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재정 분담 구조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향후에도 각 주 및 테리토리의 수요와 경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2025-26년 회계연도 기준, 호주 정부는 주 및 테리토리 별 재정 지원 배정액을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으며, 이는 2025-26년 예산안 편성 시점에 근거한 수치로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2025-26년 주 및 테리토리 정부 별 지원금 배정(추정치)>

(단위: 백만 호주달러)

*주1: 호주 정부에서 배정하는 주별 GST 관련 지원 금액은 각 회계연도의 GST 상대세율(GST relativities)에 따라 결정하며, 이는 각 주의 경제력, 세수 잠재력, 공공서비스 제공 비용 등을 반영함. 따라서 위 표에 제시된 수치는 연방정부 보조금 위원회(Commonwealth Grants Commission)가 권고한 2025-26 회계연도 기준 상대세율을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치로, 실제 예산 편성 시점에서 재무부가 확정한 수치는 아님. 이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

주2: 표 AUD 1 = USD 0.62(2025.4.4.)

[자료: 2025-26 호주연방정부 예산안(Budget Paper No. 3)]

호주 경제 전망

글로벌 무역 갈등, 중동 및 유럽의 지역 분쟁,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 경제는 비교적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국 대비 소비자 물가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소비자 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이 맞물리면서 국민의 생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호주의 실질 경제성장률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소비자 물가는 안정적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향후 6개월 이내에 호주중앙은행(RBA)이 설정한 목표 물가 범위인 2~3%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시장은 2022년 이후 신규 일자리의 약 80%가 민간 부문에서 창출되는 등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 참여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 소비는 2024년까지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위축된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물가 안정, 기준금리 인하(및 유지), 임금 상승 등 긍정적인 요인이 반영되며 가계소득과 함께 점차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 경제 현황 및 전망 주요 지표>

(단위: %)

 [자료: 2025-26 호주연방정부 예산안]

2025-26 호주 연방예산 주요 요점

① 생계비 완화

호주 정부는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포함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우선, 2026-27 회계연도부터 연 소득 18,201~45,000호주달러(약 11,362~28,078 달러)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16%에서 15%로 1%포인트 인하하고, 2027-28년에는 이를 14%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 소득 구간에서 평균 연간 약 2,190호주달러(약 1,366 달러)의 세금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전기요금 지원 확대를 위해 약 180억 호주달러(약 112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여 2025년 말까지 모든 가구와 약 100만 개 중소기업에 150호주달러(약 112 달러)의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의약품 보조금 부문에는 향후 4년간 총 7억 8,600만 호주달러(약 4억 9,042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만성질환자 등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의약품 본인 부담 상한을 기존 31.60호주달러(약 20 달러)에서 25호주달러(약 16 달러)로 인하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경감 조치도 언급되었는데, 사회 초년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상환 기준 소득을 54,435호주달러(약 33,965 달러)에서 67,000호주달러(약 41,805 달러)로 상향하고, 평균 20%의 상환액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이로 인해 약 300만 명의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총 160억 호주달러(약 100억 달러) 수준의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② 의료보험 제도 강화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4,800개 이상의 무상진료(bulk billing) 병원을 확보하기 위해 79억 호주달러(약 49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일반의(GP)의 90% 이상이 무상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약 8억 6,000만 호주달러(약 5억 3,660만 달러)의 환자 부담 완화 효과가 전망된다.

또한, 응급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0개소의 신규 진료실을 설치하여 총 137개소로 확대하고, 국민의 80%가 20분 이내에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여성 건강 부문에 대해서는 7억 9,300만 호주달러(약 4억 9,479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피임약 및 폐경 치료제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생식 건강센터 신설 등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2028년까지 매년 2,000명의 일반의 전공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며, 간호사 및 조산사 대상의 석사과정 장학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③ 주택 공급 확대

호주 정부는 2024-25 회계연도부터 향후 5년간 12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 건설기술 도입과 건설 인프라 확충은 물론, 주정부를 대상으로 한 45억 호주달러(약 28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이 포함되어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 구매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약 8억 호주달러(약 5억 달러)를 투입해 보증금 및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아울러, 2025년 4월 1일부터는 2년간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제한하여 내국인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며, 신축 주택이나 분양 예정(off-the-plan) 주택은 구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건설 인력 확보를 위해 주택 건설 관련 견습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존 5,000 호주달러(약 3,120 달러)에서 1만 호주달러(약 6,240 달러)로 인상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력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정책 측면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차 보조금의 상한을 임차료의 45%까지 높이고, 5년 고정 임대계약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공급 기반도 함께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④ 장기적 경제 회복력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2024년 11월 출범한 ‘국가 생산성 기금(National Productivity Fund)’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경쟁 촉진, 전력망 현대화, 고령자 돌봄 체계 개편, 교육 개혁 등 다양한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저소득 근로자의 경쟁사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편함으로써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이 약 2,500호주달러(약 1,560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조치로는 기술직군을 대상으로 한 자격 인증제도의 도입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약 100억 호주달러(약 62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성장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력비 지원과 더불어 2,400개 기업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호주의 미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 80억 호주달러(약 5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녹색 알루미늄 및 철강 산업에 각각 20억 호주달러(약 12억 달러)와 10억 호주달러(약 6억 달러)가 지원되며, 와일라(Whyalla) 제철소 재건 사업에도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 및 핵심 광물 산업에는 137억 호주달러(약 85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녹색 금속(7억 5,000만 호주달러(약 4억 7,000만 달러)), 청정에너지 제조 인프라(5억 호주달러(약 3억 달러)), 저탄소 연료(2억 5,000만 호주달러(약 1억 6,000만 달러)) 분야에도 각각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국방 예산도 확대된다. ‘2024 국가 국방 전략’에 따라 국방 예산은 2030년까지 GDP 대비 2.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해군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1,590억 호주달러(약 992억 달러)가 투입된다. 이를 통해 약 8,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관련 고숙련 일자리 약 2만 개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⑤ 공교육 개혁 및 직업교육 확대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교육 개혁과 직업교육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총 50억 호주달러(약 31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 중 10억 호주달러(약 6억 달러)는 ‘유아 교육 인프라 구축 기금(Building Early Education Fund)’으로 활용되어 보육시설 확충에 투입된다. 아울러 유아 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10년간 공립학교에 76억 호주달러(약 47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유아 및 초등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 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교육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향후 10년간 새로 생겨날 일자리의 약 90%가 준 고등교육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7년부터 매년 10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직업훈련 프로그램(TAFE)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층과 경력 전환자들에게 실질적인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근로 연령 인구의 80%가 고등교육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11년간 25억 호주달러(약 16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대학 등록금 경감, 장학금 확대,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대학 개혁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 접근성과 질을 동시에 높이려는 이러한 노력은 호주 인재기반 확대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⑥ 사회 인프라 확충

정부는 교육 개혁과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 기반시설 확충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 전력, 통신 등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 인프라에 향후 10년간 총 171억 호주달러(약 107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방 6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에 약 30억 호주달러(약 19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지역 교통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지방 소규모 항공사인 Rex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1억 3천만 호주달러(약 8천만 달러)가 배정된다.

아울러 주별 주요 인프라 사업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에는 총 23억 호주달러(약 14억 달러)가 배정되어 서부 시드니 지역의 철도 및 도로망 개선이 추진되며, 빅토리아 주는 Sunshine 역 개선과 도로 정비를 중심으로 30억 호주달러(약 19억 달러)가 투자된다. 퀸즐랜드는 Bruce 고속도로 안전 개선에만 72억 호주달러(약 45억 달러)가 투입되는 등 비교적 큰 모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서호주 주 3억 5,000만 호주달러(약 2억 달러), 남호주 주 1억 2,500만 호주달러(약 7,800만 달러), 타즈매니아 2억 호주달러(약 1억 달러), 호주 수도 준주 5,000만 호주달러(약 3,120만 달러), 노던 테리토리 2억 호주달러(약 1억 달러)가 배정되어 도로 및 항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개선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 확대는 지역 간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호주의 생산성과 경제 회복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2025-26년 호주 연방예산안은 총선을 앞두고 예외적으로 3월에 조기 발표되었으며, 생계비 부담 완화, 주택공급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 인프라 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산안의 방향은 향후 호주 내수시장 회복과 공공 부문 중심의 투자 확대를 통해, 한국 기업에게도 다양한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건설과 에너지, 의료,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제품이나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주택 건설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은 건축자재, 설비, 스마트건설 기술 기업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한국의 친환경 기술 및 소재 기업의 호주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와 바이오 분야에서는 무상진료 확대와 여성 건강 지원 강화 등 복지 중심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의료기기나 디지털 헬스, 제약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에도 시장 진입의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확대는 향후 한국의 교육기관이나 교육 콘텐츠 기업이 호주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주정부 중심의 재정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각 주정부가 운영하는 조달사업이나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보다 전략적으로 현지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공공 중심의 투자 확대와 산업 다변화를 통해 호주 경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한국 기업에게는 호주 진출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자료: 2025-26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 호주 국회, 주호주한국대사관, 현지언론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