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 연기된 사유는 내각법제국으로부터 관련 법령과의 조정 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사업자의 재활용 비용 부담 등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

  - 원안은 태양광 패널의 탈부착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고, 재활용 비용은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이미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비용을 앞으로 패널을 제조할 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주는 구조라서 타 법제와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신규 설치 패널에는 적용하기 쉽지만, 기존 패널 제조사에는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의견

  - 한편, 현재 일본의 태양광 패널은 철거 후 대부분 매립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된 패널의 대부분이 2030년에는 사용 수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대규모 폐기 및 환경 파괴 우려가 있음

출처 :

5.13. 일본경제신문(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31VU0T10C25A5000000/)

5.14. 아사히신문(https://digital.asahi.com/articles/DA3S16212841.html?_requesturl=articles%2FDA3S162128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