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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천만 명인 UAE 인구의 외국인 비중은 90%에 달한다. 글로벌 미디어 인사이트(Global Media Insight)에 따르면, UAE 전체 인구 중 자국민인 에미라티(Emirati)의 비율은 11.5%에 불과하며, 인도(37.96%), 파키스탄(16.72%), 방글라데시(7.38%), 필리핀(6.89%), 이란(4.72%), 이집트(4.23%), 네팔(3.15%) 등 외국 국적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60년대 유전 발견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은 UAE는 대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였다. 외국인 노동 인구는 건설, 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UAE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왔다.

한편 팬데믹을 겪으며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국가로 이동하면서 UAE 노동 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고, 일부는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장기적으로 UAE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자국민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을 희망하는 UAE 정부의 노력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960-2023 UAE 인구변화 추이>

                                                                       (단위 : 만 명)

[자료 : World Bank]

꾸준히 이어져온 자국민 인적자원 개발과 고용 확대 노력

자국민 역량 개발과 고용 증대는 UAE 정부의 핵심 과제로 1980년에 제정된 초대 UAE 노동법(UAE Law No. 8 of 1980)에도 명시된 바 있다.

UAE 정부는 그간 스폰서 및 에이전시 제도, 공공 부문 채용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의 혜택을 자국민과 공유하는데 집중해왔으며, 에미라티제이션(Emiratisation) 제도 또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에서 도입되었다 볼 수 있다. 즉 자국민 고용 의무화를 통해 민간 부문 자국민 고용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UAE 정부는 1998년 금융권 자국민 고용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장관령(Cabinet of Ministers Resolution No. 10 for 1998)을 필두로 다양한 법안을 발표했으나, 강제 조치나 벌금,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중반 마련된 은행업(4%), 보험업(5%), 무역업(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자국민 고용 의무 비율, 고용 절차 및 해고 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UAE 정부는 2020년대 이후 보다 강력한 에미라티제이션 제도 추진에 나섰다.

2022년, 에미라티제이션 전격 의무화

2022년 5월, UAE 정부는 장관령(Ministerial Resolution No. 279 of 2022) 발표를 통해 근로자 수 50인 이상 민간 기업을 대상 에미라티제이션을 시행을 알렸다.

장관령은 50인 이상 고용 민간 기업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총원의 2%에 해당하는 UAE 국민을 신규로 채용, 5년 후인 2026년 자국민 비율을 최소 10%까지 확대해야 함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숙련노동자(Skilled Workers)*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프리존(Freezone) 내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숙련노동자에는 비즈니스 매니저, 임원,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서비스·세일즈 담당자, 고등학교 이상 학위 소지자, 관할 당국에서 인정한 근로자 인증서 보유자, 그리고 월급 4000디르함 이상을 받는 직원이 포함

고용 비율 미충족 시 기여금으로 불리는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자국민 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게는 2023년 1월부터 매월 6000디르함(약 1634USD)의 벌금이 부과, 벌금 액수는 2026년까지 매년 1000디르함(약 272USD) 씩 인상된다.

비율 산정 기준 명확화, 차등적 인센티브 도입 통한 정책 준수 촉진

UAE 인적자원부(MoHRE, Ministry of Human Resource & Emiratisation)는 산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국민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로 명확한 에미라티제이션 비율 산정 요건을 마련했다. 에미라티제이션 비율은 인적자원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UAE 국적 근로자의 근로 허가증(Work Permit)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비율 산정을 위한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에미라티제이션 비율 산정을 위한 필수 요건>

[자료: UAE MoHRE]

한편 2022년 6월에는 민간기업 분류 신규 시스템에 대한 내각령(Cabinet Resolution No. 18 of 2022)을 통해 노동법 및 에미라티제이션 요건 충족 수준에 따라 민간 부문 기업을 3가지 티어(계급)로 분류, 차등적 인센티브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정책 준수를 장려하고 있다. 일반 준수 기업의 경우 티어 2에 속하고 미충족 시 티어 3으로 하향 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조건 충족 수준에 따른 3가지 티어 분류 및 인센티브>

[자료: UAE MoHRE]

2023년 상반기, 반기별 목표 추가 도입으로 강화된 타임라인

2023년 4월, UAE 정부는 기존의 연도별 목표 외에 반기별 목표를 추가로 부여했다. 기존 연도별 2% 추가 채용 달성과 더불어 반기별 1% 신규 채용이라는 강화된 타임라인을 2023년 상반기부터 적용했으며, 2023년 6월 3%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7월부터 벌금을 부과했다.

<50인 이상 사업체 대상 타임라인별 에미라티제이션 달성 목표>

[자료: UAE MoHRE]

2024년부터 20인 이상 기업도 UAE 국민 채용해야

2023년 7월에는 신규 장관령(Ministerial Resolution No. 455 of 2023)을 통해 20인 이상 기업 대상 에미라티제이션 확대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2024년부터는 근로자 수 20명 이상 49명 이하의 기업도 UAE 국민 채용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단, 신규 장관령은 14개 특정 경제활동(Economic Activities) 분야에 종사하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바 해당 기업들은 2024년 최소 1명의 UAE 국민을, 2025년에는 최소 2명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 비율 요건 미충족 시 벌금 규정이 적용, 2024년 미충족 기업에는 2025년 96000AED(약 26130USD), 2025년 미충족 기업에는 2026년 108000AED(약 29400USD)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국민 고용 인력 유지 또한 중요한데, 목표 연도 종료 이후 자국민 고용인 수가 감소한 경우 최대 2개월 이내에 대체자를 고용해야 한다. 미고용이나 벌금 미납 시 근로 허가증 발급 및 갱신 중단 및 각종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적용 대상 경제활동 분야 (14개 산업군)>

[자료: UAE MoHRE]

자국민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외국 기업엔 부담으로 작용

에미라티제이션의 시행과 강화는 UAE 국민의 민간 부문 노동 시장 진출에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회계·컨설팅 법인 PwC 중동본부에 따르면, 2024년 UAE 민간 부문에 근무 중인 자국민의 수는 131,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에미라티제이션 의무화 직전인 2021년 9월 나피스(NAFIS)*가 설정한 2025년까지 75,000개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두 배 이상 초과 달성한 수치이다.

* 미래 대비를 위한 50대 프로젝트 중 자국민 창업·민간 취업 촉진 이니셔티브. 민간 기업에 대한 자국민 의무 고용 비율, 자국민 민간 부문 취업 촉진, 자국민 전문 직업인과 인재 양성 추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함.

한편, 일부 현지 진출 외국 기업들은 에미라티제이션 목표가 강화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채용 유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UAE 국적자의 급여나 복지 수준이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높은 편이고, 일부 직군에서는 숙련된 UAE 국적자를 찾기 어려워 업무 효율성 저하와 추가적인 교육 비용 발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MoHRE 근로 허가증 발급 이후 발생하는 근태 관리의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사점

UAE 정부는 지난 2016년, 노동부(Ministry of Labor)의 명칭을 인적자원과 에미라티제이션부(Ministry of Human Resource & Emiratisation)로 변경했다. 이는 UAE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한 정책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기존 노동 시장을 자국민 중심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대변한 것이다.

현지 언론 또한 에미라티제이션의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UAE 국민 고용에 나선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현지 언론에 성공사례로 소개된 마지드 알 푸타임 그룹 근무 UAE 국적 직원>

* Majid Al Futtaim Group

[자료 : wam.ae]

UAE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서 에미라티제이션은 단순한 고용 정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 진출 기업들의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이다.

* 비공식 번역본을 토대로 작성, 구체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UAE 내 법무 전문 인력의 공식 자문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료원: Ministry of Human Resource & Emiratisation, u.ae, NAFIS, 현지 언론(WAM, Gulf News) 및 두바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