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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비엔티안 무역관) 라오스, 탄소 크레딧 법령 제정 등 탄소시장 구축 본격화
KOPIA/ 작성일: 25-05-26 09:16

라오스 정부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감축 실적 기반의 온실가스 거래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경제 성장과 환경 지속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책적 배경과 탄소시장 구축 의지

 

라오스는 제3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를 수립하며, 탄소 크레딧 시스템을 국가적 제도로 정착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전략은 2025년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며, 에너지광산부와 천연자원환경부가 협력하여 탄소시장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공급국으로서 라오스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오스는 특히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에 주목하며, 탄소 크레딧 전략을 통해 이 자원의 상업적·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NDC 하의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

 

라오스는 자국의 NDC 이행을 위해 무조건적(unconditional) 조치와 조건부(conditional) 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무조건적 감축 조치로는, 1.3GW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연간 약 250만 톤의 이산화탄소(CO₂)를 감축하고, 5만 대의 청정 취사용 스토브를 보급하여 추가적으로 연간 5만 톤의 CO₂를 줄이는 것이 포함된다.

 

조건부 조치는 국제 재정 및 기술 협력에 기반한 감축 전략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을 합쳐 1GW를 신규로 설치하고 연간 10만 톤의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300MW 규모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도입(연간 8만4000톤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소비량 10% 감축),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추가로 연간 4만 톤을 줄일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라오스가 국내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국제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NDC 3.0 내 감축 수단별 기대 감축량) 

항목 

 

 

 

 

유형 

 

 

 

연간 감축량 (만 톤CO₂)

 

 

수력발전소 개발 

 

 

 

 

무조건적 

 

 

 

 

2,50 

 

 

 

 

청정 스토브 보급 

 

 

 

 

무조건적 

 

 

 

 

5 

 

 

 

태양광·풍력 발 

 

 

 

조건부 

 

 

 

 

10 

 

 

 

 

바이오매스 설비 

 

 

 

 

조건부 

 

 

 

 

8.4 

 

 

 

 

에너지 효율화 

 

 

 

 

조건부 

 

 

 

 

4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 조사]

 

탄소 시장 제도화 및 국제 연계

 

라오스는 지난 10여 년간 CDM(청정개발체제), Gold Standard, VERRA, JCM 등 다양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탄소 배출권을 자발적으로 거래해 왔다. 그 결과  52개 프로젝트를 통해 1000만 톤 이상의 인증배출권(CERs)을 유럽과 일본 등에 판매한 바 있다. 아래 표는 CDM으로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 공식 등록되었거나, 등록 후 CER 인증 배출권을 받은 프로젝트 리스트이다.

 

<CDM 메커니즘을 이용 중인 탄소 감축 프로젝트>

 

연번 

 

 

프로젝트명 

 

 

디벨로퍼 

 

 

CDM 디벨로퍼

 

 

1

 

 

Namlik Hydro 1 & 2 

 

 

Nam Lik 1-2 Power.Co.,Ltd 

 

 

Beijing Karbon Energy Consulting Co., Ltd 

 

 

2

 

 

Xekaman 3, Hydro 

 

 

Xekaman 3 Power Co.,Ltd 

 

 

Ecotawa Co.,ltd 

 

 

3

 

 

Xenam Noy Hydro 1 

 

 

 

 

Phongsubthavy Road, Bridge Construction Co., Ltd 

 

 

Beijing Karbon Energy Consulting Co., Ltd 

 

 

4

 

 

 

 

Xenam Noy Hydro 6 

 

 

 

 

Phongsubthavy Road, Bridge Construction Co., Ltd 

 

 

Beijing Karbon Energy Consulting Co., Ltd 

 

 

5

 

 

Seset 2 Hydro 

 

 

Electricite Du Laos(EDL) 

 

 

Earth Systemslao 

 

 

6

 

 

Rubber Plantation Project 

 

 

Lao Thai Hua Rubber Co., Ltd. 

 

 

 

 

Prime consultancy  Co., Ltd. 

 

 

7

 

 

Nam lik 1 Hydro 

 

 

Hydro Engineering. Co.,Ltd 

 

 

ASIANET SERVICE 

 

 

8

 

 

Nam Sam Hydro 

 

 

 

 

Electrical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ECI) 

 

 

Nor Power As, ASIANETSERVICE

 

 

9

 

 

Nam Sana Hydro 

 

 

EDL 

 

 

ASIANET SERVICE 

 

 

10

 

 

Nam Ngiep  3A

 

 

 

 

Phongsubthavy RoadBridge Construction Co., Ltd 

 

 

Beijing Karbon Energy Consulting Co., Ltd 

 

 

11

 

 

Senam noy  2-Sekatam 1 Hydro 

 

 

 

 

SV Group Co.,Ltd 

 

 

 

 

Beijing Karbon Energy Consulting Co., Ltd 

 

 

12

 

 

Nam Long Hydro 

 

 

Nam Long Hydropower Co,.Ltd 

 

 

Beijing Karbon Energy Consulting Co., Ltd 

 

 

13

 

 

 

 

Nam Nga 2 Hydro 

 

 

Nam Nga 2 Hydropower Co.,ltd 

 

 

Beijing Karbon Energy Consulting Co., Ltd 

 

 

14

 

 

 

 

Namsamoy Hydro 

 

 

Nam Samoy Hydropower Co.,Ltd, 

 

 

Beijing Karbon Energy Consulting Co., Ltd 

 

 

15

 

 

Nam Ngiep 2 Hydro 

 

 

Nam Ngiep 2

 

Hydropower Co.,ltd

 

 

Beijing Karbon Energy Consulting Co., Ltd 

 

 

16

 

 

Nam Sor Hydro 

 

 

Vientiane Techno.,Co Ltd 

 

 

Beijing Karbon Energy Consulting Co., Ltd 

 

 

17

 

 

Nam Hinboun Hydro 

 

 

EDL 

 

 

Beijing Karbon Energy Consulting Co., Ltd 

 

 

18

 

 

Nam Mang 1 hydro 

 

 

Nam Mang 1 Power Co., Ltd 

 

 

Beijing Karbon Energy Consulting Co., Ltd 

 

 

19

 

 

Nam Gnao Hydro 

 

 

Heuangpseuth Hydropower Co.,Ltd 

 

 

Beijing Karbon Energy Consulting Co., Ltd 

 

[자료: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그러나 당시에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틀이 부재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인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도적 통제력 또한 미비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라오스 정부는 국가 탄소시장 등록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식적인 인증, 등록,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민간과 정부 간의 수익 분배 메커니즘, 투명한 회계 시스템, 국제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향후 탄소시장에서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기반 확충

 

라오스는 현재 기술적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약 60,000MW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수력(30,000MW), 태양광(15,000MW), 풍력(13,000MW), 바이오매스(2,000MW)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전체 전력 수요를 초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는 8곳(총 56MW)에 불과하다. 국가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 발전 비중이 1%를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우돔싸이주에 1,000MW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중이며, 루앙남타주에는 580MW 규모의 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소를 추진 중이다.

 

동시에 현재 라오스 정부는 JICA(일본국제협력기구)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 중이며,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탄소 크레딧 인증 및 거래 기준을 시험 적용하는 시범 태양광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라오스의 탄소시장 제도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국제 탄소배출권(ITMO) 거래 체계 도입, MRV 체계 설계, 탄소 관련 법령 정비 등에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법령 초안은 총 17개의 장, 6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 법령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래 탄소 크레딧 주요 장별 내용은 지난해 천연자원환경부로부터 초안을 받은 것으로, 발효를 앞둔 현재 법령 초안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탄소 크레딧 법령 장별 주요 내용>

 

 

 

 

장 제목 

 

 

주요 내용 

 

 

1

 

일반규정

탄소 거래활동의 목적, 용어정의, 원칙, 적용범위, 국제협력 등에 관한 내용 포함

 

2

 

탄소거래활동

탄소배출권 생성 가능한 활동 유형 설명

(수목 또는 재산림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교통 개발, 산업 및 산업단지, 습지보전 및 폐기물 관리 등)

 

3

 

탄소배출권 거래활동 등록

탄소배출권 거래활동 등록절차 및 자격사항

 

4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격리의 계산 및 승인

탄소배출권 거래활동 감독부서에 국제표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격리량을 계산한 책임 부여

 

5

 

탄소배출권 거래 형태 및 정보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요구사항 및 방식

 

6

 

탄소배출권 거래로 인한 이익분배

(소득세,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 포함)

탄소배출권 거래로 인한 이익 분배 방식 및 세금납부 의무

 

10

 

탄소배출권 거래 활동 관리 및 감독

탄소배출권 거래 활동 관리부처 정의 및 기관의 역할 명시

 

12

 

최종 조항

법령 효력 수준 및 발효일 기재

[자료: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라오스와의 협력 가능성

 

라오스의 탄소시장 구조화는 한국 기업에게도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은 이미 탄소 배출권 인증 시스템,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기술, 수소 인프라,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인프라 분야 : 태양광·풍력 발전소 설계 및 운영,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 수출

 시스템 구축 : 탄소배출권 인증, 거래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투명성 관리 솔루션

 기술 공급 : 고효율 가전, 스마트 조리기기, EV 충전소 및 그리드 통합 기술

 - 산업협력 : 수소 생산·운송 장비 및 그린 암모니아 저장 기술 공동 개발

 

라오스에서 탄소시장과 연계된 청정에너지 전환 및 개발의 잠재 분야는 NDC 3.0 내 감축 수단으로 언급된 청정 스토브 보급, 바이오매스 설비 구축 등 외에도 전기차 보급 확대, 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 개발 등도 국가적 핵심 탄소크레딧 확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공사업교통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점유율을 3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2040년까지 100만 톤 이상의 CO₂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광산부는 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 개발을 통해 2050년까지 연간 최대 2,500만 톤의 CO₂ 감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는 에너지 저장 및 운반이 용이하며, 산업부문(시멘트, 철강 등)에서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청정연료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여러 분야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기대 탄소감축량이 제시되고 주목받고 있는 만큼 관련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이라면 라오스 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사점

 

라오스는 지금까지 탄소시장 제도화에 미온적이었던 중소국가들과 달리,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정책적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국제 협력 강화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탄소 크레딧 전략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감축성과뿐 아니라, 라오스를 동남아 청정에너지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같은 청정에너지 기술 보유국에 매우 유리한 협력 조건을 제공한다. 향후 태양광, 풍력, 수소, 전기차, 고효율 가전, 탄소시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 공동사업 개발, 녹색금융 연계가 가능하며, 이는 라오스의 에너지 안보와 한국의 녹색 수출 전략 모두에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비엔티안 무역관은 지난 5월 13일 ‘한-라 넷제로 파트너십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라오스 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번 행사는 포럼과 파트너링 상담회로 구성되었으며, 라오스 주요 부처를 비롯해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산림청, KOICA, GGGI 등 유관기관, 라오스 발주처 및 국내 탄소감축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여, 한-라 양국의 탄소 감축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포럼에서 라오스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과 과제, 국제협력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이어 열린 파트너링상담회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라오스의 주요 발주처 및 개발사들과 일대일로 만나 개별 탄소감축 프로젝트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앞으로도 비엔티안 무역관은 탄소중립지원센터무역관으로서 올 상반기 내 발표 예정인 라오스 탄소 크레딧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국내 기업에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한-라 넷제로 파트너십 행사 단체사진>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직접 촬영] 

 

 

자료: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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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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